2012 지식재산권과 농업경영체 육성 토론회
aT 센터 3층 세계로룸(중회의실)
2012년 11월 26일(월) 13:30 ~18:00 시에 aT센터 3층 세계로룸 중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 주관, 농림수산식품부 후원으로
2012 지식재산권과 농업경영체 육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
강의를 듣게 되어 좋았습니다.
무형의 가치 - 지식재산권
김종원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의 강의
[지식재산권]은 IT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농업, 수산업, 공업 등 모든 분야에서 꼭 알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영효 농정원장의 환영인사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교수
무형의 가치, 지식재산권 강의
무형의 가치, 지식재산권 강의를 듣고
저작권이 크게 이슈화 된 것이 2008년
지적재산, IT,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적 재산을 생성합니다.
농업, 농사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벼, 포도, 딸기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이 재산으로의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특별히 노동력을 들인 것 같지 않고,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을 생산해 후진국에 수출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는 선진국이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스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렇게 발견해낸 것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수익 창출
지적재산이 중요한 가치로 유형의 가치를 뛰어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싸이 노래 '오빠는 강남스타일' 유튜브(구글의 자회사) 조회수 8억 돌파!
세계 1위 저스틴 비버가 8억을 돌파하는데 33개월 걸렸지만,
싸이는 단 4개월만에 돌파!
대한민국에만 알려졌던 싸이는 앨범보다 라이브 공연이
가장 큰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클릭 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싸이가 사람들이 클릭을 한 횟수만큼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유튜부에 올린만큼의 노력의 가치만 있었을 뿐입니다.
작곡, 작사, 안무, 비디오 촬영 등.
그만큼의 노력이 지적 수익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지적 재산입니다.
지적재산권 확보해둬야
지적재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 분쟁을 생겼을 때 대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지적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 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농업의 지적재산권은 뭐가 있을까
농업도 지적재산관 관련이 크다.
화훼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로얄티 지급하는 액수가 큽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에 대해서는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미, 딸기, 화훼, 농산물이 로얄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훼 자체 기술 개발해 수출을 하는데 2009년 거둬들인 금액이 164억원.
장미의 경우 로얄티때문에 소비자도 더 비싼 비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더 비싼 비용으로 딸기 맛을 보고 있어요.
과거의 농사는 씨를 심고 거두고 씨를 받고 다시 심고 하는 순환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기업으로부터 씨을 싸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량이 무기입니다. 쌀을 제외한 것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것으로
과일, 채소는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전통지식
농업이라는 것이 전통지식과 관련이 많다
전통지식이라하면 이미 익숙히 알려져 있는 것 누구나 아는 것
이라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좋은 것을 나눠 같이 키우자
이런 것도 권리가 존재 ,이건 권리도 잘 모아 하나의 지식 재산을 확보해 놓자
권리자가 확보해 놓고 누구에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은관계없다
권리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외국에서 권리를 확보해가지고
우리국민이나, 농민들에게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면 국가적 큰 손해
김치 사례
일본의 기무치가 세계 15개국에 특허를 내고
세계적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가 전세계 14개국에 한국의 전통식품인
김치와 유사한 조리방법 특허를 내고, 한국에서의 특허만 겨우 막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좀 더 높게 생각하고
농업이라고 해서 지식 재산과 별개가 아닙니다.
지식재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이 통합된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메신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해가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